한국은행은 오늘(8/26) 기준금리를 0.25% 샹향 조정하여 0.75%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어요.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기준금리가 결정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끝으로 코로나19로 실물경기가 살아난다는 체감을 못하는데 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했는지를 알아볼게요.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는 또 다른 말로 정책금리라고도 하며 우리 경제의 기준이 되는 금리에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이라는 의미대로 '시중은행들의 은행'인데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과 거래하는 금리를 결정해요. 시중은행들과 거래하는 금리는 초단기금리이며, 초단기금리의 변동은 장단기금리 및 결과적으로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준금리는 언제 결정될까?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결정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번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하는데, 한국은행 주요 부서에서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고 토론을 거쳐 기준금리가 결정돼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날짜, 내용, 의사록이 공개되어 있어요.
의사록은 실제 회의 약 2주 후에 공개됩니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 종합적인 현 경제상황을 검토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었을 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춰 각 경제 주체의 부채에 부담을 줄이고 이로써 유동성 확대를 유도했었죠. 반대로 저금리 환경에서 너도나도 대출 받아 부동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다보니 가계부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자 유동성 회수를 기대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혹시 한국은행에 가서 거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없을거에요!
우리는 시중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거래하고 시중은행에서 우리의 예금, 적금, 대출 등에 적용되는 금리(시장금리)를 적용하죠. 시중은행의 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금리의 조정에 후행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어떻게 시중은행이 영향 받는지를 알아봐야해요.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과 금리에 영향을 주고자는 통화정책 수단이에요.
기준금리 ≒ 콜금리(초단기금리) 유도
고객들의 대출, 예금만기 등으로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보다 더 많이 인출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경우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A은행은 지급준비금이 남는 B은행에 은행 간에 초단기(1일)로 돈을 빌리는데요, 이것을 "콜(Call)"한다고 표현해요.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콜금리에요.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조절해서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유도해요.
- 기준금리 대비 콜금리 상승 → 유동성 공급
- 기준금리 대비 콜금리 하락 → 유동성 회수
여기서 '유동성'은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3가지로 조절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2년 만기 채권이며, 다른 2가지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기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환매조건부증권(RP, Repurchase Agreements)은 약정 기간(보통 7일) 후 다시 팔거나 사는 조건으로 국공채에요.
- 통화안정증권 발행 or RP 매도 → 유동성 회수
- 통화안정증권 환매 or RP 매입 → 유동성 공급
통화안정계정 예수는 주로 만기가 단기(28일)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방법인데, 시중은행 지급준비금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급 대응시에만 활용합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 이유?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7월 역대 최저 기준금리(0.5%) 적용 이후 1년 1개월만에 한국은행은 2021년 6번째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0.25% 인상을 발표했어요. 실물경기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어떤 배경으로 기준금리 0.75%를 적용하게 되었을까요?
[대외경제] 세계 백신 접종 확대, 경제 회복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GDP 성장률, 제조업 지수, 실업률, 소매판매량, 산업생산량 등 세계경제지표가 회복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등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논의도 되었습니다.
[대외경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준비위원회("연준")는 양적완화를 위해 국채 매입을 지속하면서도, 연준 FOMC 회의록에 따르면경제회복에 따라 국채 매입의 양을 줄이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테이퍼링(Tapering)' 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및 한국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해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라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실물경기] 국내경제 회복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와 고용 상황도 나아져서 경기 회복세로 접어 든다는 배경입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율 상승
석유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근원인플레이션율 1% 및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2%로 높아져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통화 정책 회의는?
2021년에는 10월 12일, 11월 25일 두 번의 통화정책회의가 남았고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지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보도자료의 향후 정책 방향 전문 참고하세요!
향후 정책 방향 (2021년 8월 2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 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기자간담회 전체 자료는 아래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료 참고하세요
통화정책방향(2021.8.26) | 보도자료(상세) | 커뮤니케이션 |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방향(2021.8.26)
www.bok.or.kr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통화정책과 대미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알 수 있는 잭슨홀 미팅(8/27)과 올해 2차례 남은 FOMC 의사록을 보면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기준금리 조정, 테이퍼링 등)에 관심을 가져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도 유동성 회수로 무조건 악재라고 보기 보다는 경기가 회복하고 코로나19 발생 시보다 많이 건전해지고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당분간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히 투자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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